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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1. 은행에 지급정지를 통보하며, 다른 사람에게서 어음을 받은 경우에는 발행인에게 지급정지를 의뢰한다.
  • 2. 경찰에 피해신고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은행에 서면으로 사고신고 및 법원에 공시체고를 한다. 사고신고시 경찰의 피해신고서가
  • 필요하다.
  • 3. 법원에 공시최고신고를 한다.
  • 4. 공시최고기간내에 어음, 수표를 소지한 사람으로부터 신고가 없는 때에는 법원에 재권판결을 신청한다.
  • (흔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의 예)
  • 1. 계약서가 없는 채권채무관계 가능하면 증인을 2인 이상 확보하거나 증빙자료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.
  • 사정상 증인을 입회시킬 수도 없는 경우라면 거래가 끝난 뒤에 일기장이나 영업일지에 계약의 내용을 상세히 적어둔다. (상세하게)
  • 2.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재산처분을 제시하면 된다.
  • ☞채권자취소권: 재산을 다시 반환시킬 수 있는 권리(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도 함)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경우
  • ①채무자가 부동산등을 돈으로 바꾸는 것은 시가상당으로 매도 한 것이라도 정당한 변제를 할 생각, 자력만회를 위한 자금을 얻을
  • 생각으로 행하여지지 않은 이상 취소의 대상이 된다.
  • ②일부의 채권자에게만 우선적으로 변제하는 것도 그 채무자와 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행하여질 때에는 사해행위가
  • 되어 취소의 대상이 된다.
  • ③일부의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제공하는 것 (예, 저당권설정)
  • 3.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는 방법
  • ①부동산: 채무자의 사무소, 공장, 창고 등이 소재지의 시.읍.면 사무소 또는 세무서에서 고정자산 과세대장의 열람신청을 하여 등
  • 기소에 가서 등기부 열람 신청하여 파악.
  • ②자동차: 차량등록 번호와 주민번호, 주소를 알면 원부신청을 하여 파악할 수 있다.
  • ③전화가입권: 전화국에 가서 전화가입 원부를 열람.
  • ④은행예금: 거래은행으로부터 채무자의 거래은행에 조회하여 조사 하지만 잔고까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.
  • ⑤외상대금: 장부를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만, 비밀리에 조사하는 것이라면 동업자에게 가서 듣든지 외상거래처에 가서 조사.
  • 4. 거래하기전 상대방의 신용조사
  • 회사의 대표의 주소가 확실한지의 여부와 상대회사와 거래를 하고 있는 거래처의 견실여부, 은행거래에서 대표의 이름으로 거래
  • 를 하는지의 여부 및 상대방의 신용조사를 하고 나서 거래.
  • ☞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 강제집행면탈죄는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
  • 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아래,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존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
  • 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, 손괴하거나 허위로 양도하는 경우에 성립한다.
  • 5.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했을 때의 대책
  • 명의만이 상대방앞으로 되어 있는데 불과하고 소유권은 여전히 채무자의 것에 변동이 없는 것일때에는, 채무자 자신은 자기의 소
  • 유권을 주장하여 현재 명의인에 대해서 명의를 되돌려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다.
  • 채무자가 재산을 도피시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된다. (형법상의 죄)
  • ☞방법: 우선 다시 제3자에게 거듭해서 이전되지 않도록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고 소를 제기하여 현재의 명의인으로부터 채권자
  • 대위권을 행사하여 되돌려 받는다.
  • 6. 소멸시효
  • 권리자가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한 결과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.
  • 따라서 채권이 시효에 의해서 소멸하려면 채권을 행사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거나 상태가 시효
  • 기간동안 계속될것 중단사유없이 시효기간이 만료할 것.
  • ☞채권이 시효에 걸리는 것을 방지하는 법
  • 시효의 중단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종류에는 청구, 압류.가압류 또는 가처분, 승인의 세가지 방법이있다.
  • 보통의 채권은 10년, 상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채권은 5년을 원칙으로 하지만 의사. 도급인의 채권은 3년. 외상대금채권. 음식
  • 채권은 1년이라고 하는것 처럼 비교적 짧은 기간의 것도 있다.
  • 다만, 이들 10년 미만의 시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채권이라도 판결을 받으면 그 시효는 10년이 된다.
  • ①청구 소의제기, 지급명령, 와해를 하기위한 소환 또는 임의 출석, 파산절차의 참가, 경매의 신청등이있다.
  • ②압류.가압류.가처분
  • ③승인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것으로 통상 서면으로 하지만, 원본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나 변제의 유예를
  • 의뢰하는 서신(내용증명등)도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.
  • 위와 같은 중단사유가 발생하면, 다시 시효기간이 진행된다.
  • 7. 대물변제를 받을 때 채무자가 주의할 점
  • 목적물의 권리이전에 필요한 요건, 목적물의 환가의 가능성과 그밖에 다른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위험도 있으며
  • 경우에 따라서 폭리행위로서 무효로 되는 일도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충분한 주의를 해야한다.
  • ☞대물변제
  •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본래의 급부(채무)에 대신해서 별개의 급부(보상)를 함으로써, 채권을 소멸시키는 계약을 말한다.
  • 8. 야밤도주한 채무자의 재산의 처분
  • 법적절차를 밟아서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야 한다.
  • 야밤 도주를 했다고 할지라도 소유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기때문에 이것을 갖고 온다는 것은 절도로서 도저히 허용될수 없다.
  • 법률은 자기의 권리를 실현시킬때는 상대방이 있을 경우 반드시 법원 또는 그밖의 국가기관의 허가를 얻어 처리를 하도록 규
  • 정하고 있다.
  • 9. 채무자가 사기죄가 되는 경우
  • 형사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돈을 빌릴 때에 사기성이 있어야 하며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.
  • 채무에 대한 시효는 10년이다.
  • 경찰에서는 민사관계의 (처음부터 의도적 사기가 아닌 경우) 냄새가 풍기는 사건에 대해서는 민사불개입의 원칙에 의하여 적
  • 극적으로 수사할 것을 보류하기도 한다.
  • 10. 지급명령이란?
  • 금전대부를 하여 약속기한이 지나도 차일피일 미룰 때 좀더 강한 수단을 쓰면 될 것 같을 상황에 소송보다 간단하게 끝내는
  • 절차이다. 상대방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한다(독촉계). 차용증서같은 대부금의 존재를 증명할 것이 있으면 그 사본
  • 을 첨부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