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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『법적대응』가압류
  • 어음을 발행한 회사가 만기일전에 도산이 될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에 속하는 것이면 가릴 것 없이 가압류의 절차를 취하는 일이 무엇
  • 보다도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.
  •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법원의 가압류 명령을 얻기 위해서는 도산한 회사가 거래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
  • 면 어음의 만기가 되기 전이라도 회사가 도산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들이 먼저 가압류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도 먼저 가
  • 압류를 해두는 것이 좋다.
  • ☞ 채권의 가압류의 효과
  •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임의변제 강제집행에 의한 변제의 수령, 채권의 이전행위, 변제, 상계
  • 등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나 채권의 가치를 감소시키고 또는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사실을 채
  • 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.
  • 소송제기 가압류만으로는 어음 금을 회수할 수 없으므로 법원에 어음금 반환청구소송을 하여 받아내는 수밖에 없다.
  • 『현실적 대응』
  • 현실적 대응으로는 대화로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.
  • 당사자간에 조금씩 양보함으로써 해결하는 방법을 말한다.
  • 만일 다른 채권자들은 채권의 상당액을 회수 하였지만 본인만이 전혀 회수를 못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방법을 따르는 것도 하
  • 나의 방법이다.
  • 여기에서 절대로 발행인에게 공갈이나 협박 또는 폭행 상품이나 물건을 마음대로 손을 대서는 안된다.
  • 만일 상품이나 물건으로(대물변제) 어음 금을 변제받을 시에는 그 내용을 문서화하여 두어야 한다.
  • ☞ 발행인의 소재파악
  • 부도를 낸 발행인은 행방을 감추었다가 나타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기 때문에 부도가 발생하면 무엇보다도 발행인의 소재를 먼저
  • 파악하여야 한다.
  • 발행인을 만나야 부도액수에 해당하는 물건을 받든가 말든가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.
  • 또한 차후의 대책을 들어 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.
  • 『대물변제』
  • 부도를 낸 발행인이 물건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부도를 낸 발행인과 협의하여 물건으로라도 받아두는 것이 유리하다.
  • 여기에서 특히 주의할 점은 상대방의 허락 없이 물건을 가져오지 말아야 하며 물건으로 받을 경우에 반드시 물건을 양도, 양수한다는
  • 서류를 남겨 두어야 한다.
  • 이는 발행인이 후에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.
  • 『압류재산의 유무파악』
  • 부도가 발생하면 압류나 가등기 등 강제집행을 통하여 채권회수를 할 수 있으므로,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압류를 할 수 있는 재산의
  • 유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.
  • 부동산의 소유여부 여기에는 사무실이나 발행인의 가옥의 임차보증금의 유무관계를 포함하여 조사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