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피머니대부 - Happy CP - 고객과 함께하는 전자. 어음할인, 약속어음, 전자어음 전문회사
HomeLoginJoin inStiemapContact Us
Home법률정보
  • 제1조 (어음요건)
  • 환어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<개정 95.12.6 >
  • 1. 증권의 본문중에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환어음임을 표시하는 문자
  • 2.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을 무조건의 위탁
  • 3. 지급인의 명칭
  • 4. 만기의 표시
  • 5. 지급지
  • 6. 지급을 받을 자 지급을 받을 자의 명칭
  • 7. 발행일과 발행지
  • 8.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지명
  • 제2조 (어음요건의 흠결)
  • 1. 제2조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증권은 환여음의 효력이 없지만, 다음 각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개정 95.12.6 >
  • 2. 만기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일람출급의 환어음으로 본다.
  • 3. 지급지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지급인의명칭에 부기한 지를 지급지이며 지급인의 주소지로 본다.
  • 4.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환어음은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에서 발행한 것으로 본다.
  • 제3조 (자기지시어음, 자기앞어음, 위탁어음)
  • 1. 환어음은 발행인 자신을 지급받을 자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.
  • 2. 환어음은 발행인 자신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.
  • 3. 환어음은 제3자의 계산으로 발행할 수 있다.
  • 제4조 (제3자방지급의 기재)
  • 환어음은 지급인의 주소지에 있거나 다른 지에 있음을 불문하고 제3자방에서 지급할 것으로 할 수 있다.
  • 제5조 (이자의 약정)
  • 1. 일람출급 또는 일람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에는 발행인은 어음금액에 관하여 이자가 생길 뜻의 약점을 기재할 수 있다.
  • 그 외의 환어음에는 이자의 약정을 기재하여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.
  • 2. 이율은 어음에 기재하여야 한다. 이율의 기재가 없으면 이자의 약점을 기재하여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.
  • 3. 이자는 특정한 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어음발행날일로부터 계산한다.
  • 제6조 (어음금액의 기재에 차이가 있는 경우)
  • 1. 환어음의 금액을 문자와 수자로 기재한 경우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문자로 기재한 금액을 어음금액으로 한다.
  • 2. 환어음의 금액을 문자 또는 수자로 기재한 경우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최소금액을 어음금액으로 한다.
  • 제7조 (어음채무의 독립성)
  • 환어음에 어음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, 위조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, 가설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
  •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환어음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자나 그 본인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없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
  • 있는 경우에도 다른 기명날인 또는 서명자의 채무는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. <개정 95.12.6>
  • 제8조 (어음행위의 무권대리)
  • 대리권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환어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자는 그 어음에 의하여 의무를 부담한다.
  • 그 자가 어음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본인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.
  • 권한을 초과한 대리인에 관하여도 같다. <개정 95.12.6 >
  • 제9조 (발행인의 책임)
  • 1. 발행인은 어음의 인수와 지급을 담보한다.
  • 2. 발행인은 인수를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기재할 수 있다.
  • 지급을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모든 문언은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.
  • 제10조 (백지어음)
  • 미완성으로 발행한 환어음에 미리 한 합의와 다름 보충을 한 경우에는 그 위반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
  •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환어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